강훈식 "이 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능하다고 해…정치 논쟁 유감"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후보 때도, 지금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의장이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과 최근에 선관위 관련된 이슈까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일자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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