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징역 7년' 확정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검찰을 떠나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 또는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첫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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