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부에 안보 목적 '행정 감청' 제언…통신 비밀 논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통신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 정비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감청과 달리, 외국 정보기관이나 공작 세력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감청'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2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제언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외국 세력의 공작을 차단하고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국의 정보활동이 기밀 탈취를 넘어 허위정보 유포와 선거·여론 개입으로 확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제언안은 대응책을 억제·수집·감독 세 분야로 나눴다. 억제 분야에서는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을 제정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받거나,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일본 정치·사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등에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일본에서 로비·정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도입도 제안했다.

수집 분야에서는 통신·전파·전자신호 등을 분석하는 시긴트(SIGINT)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행정 감청 대상은 당분간 외국에서 발신돼 일본을 거쳐 다른 외국으로 전달되는 통신으로 한정하고, 국내 상호 간 통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현행 일본 통신감청법은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사법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감청은 특정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자민당은 행정 감청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가칭 '대외 정보 수집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2025년 성립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행정부 승인과 사법부 관여를 요구하는 엄격한 승인 요건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청 대상이 확대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민당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활동을 점검할 독립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신설을 추진하는 가칭 '대외정보청'의 모델로 영국 비밀정보부(MI6)와 호주 비밀정보부(ASIS)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독립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참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 규모가 일본과 비교적 비슷한 영국·호주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회의에서 제언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여름 설치할 전문가 회의에서 감청 대상과 승인 절차, 감독 장치, 대외정보청의 조직 형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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