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서 '쿠팡 차별행위 연루 공무원 입국금지법' 발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공화당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 행위'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갈취자 입국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으로 불리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당국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적법하고 공정한 규제가 아닌 '차별적 정부 조치(discriminatory government conduct)'에 한해, 해당 국가 전체가 아닌 차별 행위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제한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예시로 쿠팡을 들었다.

그는 "한국 당국은 미국 기업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자료 수천 건을 요구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9000만 유로(약 1조4800억원)를 부과한 유럽연합(EU)도 비판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3755만명분 유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초기부터 미국 본사 쿠팡Inc를 통해 미국 정관계에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탄압한다는 취지다.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개 로비 업체가 쿠팡으로부터 총 96만5000달러(14억1000만여원)를 받고 로비 활동을 했다고 신고했다. 1분기 신고액 69만5000달러보다 27만 달러가 늘었다.

대상 기관은 백악관 비서실·행정실,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등으로 나타났다.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하원 법사위원장 측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사위에서 쿠팡 관련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인사다.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쿠팡 탄압 중단' 연명 서한 작성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바움가트너 의원 등 54명은 당시 강경화 주(駐)미국 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밀어낼 경우 테무·알리바바·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