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日 방위상 '핵 논의' 발언에 "예의 주시…강경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현지시간)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의 핵 논의 발언에 대해 "일본 안보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핵 억지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이 역내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 논의가 외국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들여와 배치하는 문제라면 역내 여러 나라의 강경한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말 우스우면서도 동시에 슬픈 일"이라면서 "일본 방위상이 일본에는 핵무기를 둘러싼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80년 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공개 토론은 일본에 필요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무기에 대해 공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토론의 일부가 돼야 마땅한 사실 관계들을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넘길 생각이 없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일본의 뒤에 서 있는지 실제로 이 나라를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의 주장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자위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느 나라도 일본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 되레 일본 군국주의의 공격적 정신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핵무기 개발 쪽으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거나, 그런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우리는 이를 NPT 준수 여부라는 잣대로 평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일본의 재무장 과정에 핵 요소까지 더해질 경우 극동 지역 안보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는 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사례에서 보았듯 무책임한 행보의 대가는 일본 자신에게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지금 애써 지우려는 역사, 곧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다시 떠올리라고 거듭 촉구한다"며 "그리고 평화적 발전의 길로 복귀하라고 권고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 정책에 대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7일에도 핵 문제를 "일본이 논의하기 어려워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방위상 발언은 현실화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일반론이라면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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