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 소위서 충돌…與 형소법 논의에 野 "우리를 병풍 활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 법사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

이에 김승원 위원장이 "9번째 소위인데 (그간 불참하다가) 늦게 참여하고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왜 늦게 참여했나.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회의 속개 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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