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 전환에도…고2 11개·고1 9개교 1등급 '0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됐지만, 소규모 학교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급 공백'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에서는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5·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앞서 2022년에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소규모 학교와 지역 고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43개 고교에서 내신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된 이후 소규모 학교의 상대평가 불이익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9등급제가 적용되는 2026학년도 고3의 경우 전국 45개 고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등급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등급 산정 방식은 수강자 수에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한 뒤 반올림해 해당 등급의 누적 인원을 정한다.

예를 들어 수강자가 13명이면 13명에 4%를 곱한 0.52명을 반올림해 1명의 1등급 학생이 발생한다. 반면 수강자가 12명이면 계산값이 0.48명으로 반올림 결과 0명이 돼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사교육걱정은 "학생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역량이 아니라 수강자 수가 12명인지 13명인지에 따라 최고등급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며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상위등급 인원이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등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5등급제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부터 내신 석차등급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다.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1등급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은 9등급제의 수강자 12명 이하에서 5등급제의 수강자 4명 이하로 낮아졌다.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2026학년도 고2에서는 11개교, 고1에서는 9개교에서 1등급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5등급제로의 전환이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에서는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대평가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최고등급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등급 공백이 발생한 학교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인구감소지역 고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타지역 학교를 선택하도록 유인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수강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석차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과 관련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상당수가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고교 출신자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예외 규정만으로는 소규모 학교의 대입 불이익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을 성취평가제에 부합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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