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제노동 관세·AI 조사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경고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이 강제노동을 빌미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잇단 조치에 대해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구실로 중국 12.5% 등 60개 경제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고 완비된 노동 법규 체계를 구축해 강제노동 행위를 단호히 방지·단속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행위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다"며 미국의 1차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일방적 관세 조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해나갈 뜻이 있다는 점도 함께 피력했다.

상무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AI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AI 모델을 활용해 개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IP 침해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기업의 AI 모델이 미국의 첨단 모델과 매우 근접하게 발표되고 중국의 일부 모델 능력이 이미 선두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중국 기업에 소위 '증류(distillation)'에 의존했다거나 '미국 IP를 훔친다'는 등 오명을 씌우며 압박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리적 뒷받침도 없으며 실무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AI 패권주의적 행태에 해당한다"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미국 AI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모델 훈련 과정에서 중국의 모델을 증류해왔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주목할 점은 미국 업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미국은 중·미 양국 업계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패권적 사고방식을 바로잡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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