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사권 우회로 남기면 검찰개혁 포기…與, 당론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를 슬그머니 숨겨두는 것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은 검찰개혁의 포기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뒤집는 것은 광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 전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이견없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제 그 약속을 법률로 완성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꼼수나 왜곡 없이 개정 방향을 당론대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개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원칙이 훼손되면 개혁은 실패한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확실히 마무리될 때까지 법사위 등 일련의 입법 과정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번 12.5%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까지 중첩될 경우 기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선은 허물어진다"며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통상 일방주의에 당당히 맞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일방주의는 안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뜻과 무관하게 타국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대가,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해산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끝내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계속 책임질 자격이 있나.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헌정을 무너뜨린 세력이 반드시 책임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한축구협회 대상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겠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인맥과 영향력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두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규명해야 할 것은 철저히 규명하되 그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생, 선수와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 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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