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허위발언' 397억 반환 위기에 "李 재판도 결론 내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비용 반납과 관련,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있는지 묻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말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이)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대통령도 그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라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뒤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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