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대출에 추가 부담금"…부동산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효과 있을까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고액 대출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아이디어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신용·고자산 차주의 고액 대출에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하자는 구상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처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 규제에 가격 규제를 더해 대출 수요를 조절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자가 사회적으로 제한된 대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콘셉트는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자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수요 관리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예시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액의 1% 수준인 약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새로운 제도라서 저항이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통령도 도입 과정에서 저항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 정책화 여부와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실제 도입될 경우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혹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와 부과 기준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물음표를 갖고 있어 당국의 구체적인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담금의 실질이 사실상 금리 인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며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금부자나 '부모찬스'가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전·월세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거래·가격이 안정될 순 있지만,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월세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서민들에게 부담금까지 물리는 것은 넌센스"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집값을 규제하려고 대출 수요자를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동산 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가져가는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숙제"라며 "핀셋으로 기준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며 "주택 지분 상속 이력으로 생애 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정을 듣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용해주는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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