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개혁위 출범…"장윤기 사건부터 점검, 피해자 의견도 청취"(종합)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출범한 경찰청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우선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경찰 수사 쇄신 작업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남준 위원장 등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수사 쇄신과 관련한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경찰청의 수사 쇄신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 주까지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하는 실무적인 TF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외부위원 중심 운영 취지를 반영해 기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명칭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외부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다음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경찰 보고를 받은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 단체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이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 의견도 순차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보고를 먼저 받은 뒤, 오는 8월 6일 오후 1시30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민생범죄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순환인사 확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순환인사는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제도인 만큼 근무 여건과 전문성, 현장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친경찰 인사'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경찰을 무조건 옳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TF 활동은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F 활동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까지 집중 운영한 뒤 권고안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간 중심의 외부 감찰기구 신설, 경찰관 상피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후속 조치로 외부위원 과반의 TF를 구성해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박용대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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