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상가·사무실 공실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에 청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상가와 사무실 등 도심 내 공실을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토부에선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김윤덕표 공급으로 더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혜 시비와 결부돼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긴 하지만, 청년·신혼부부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유효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가나 사무실 공실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상가 사무실을 청년·시니어 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주택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늘리면 공실도 줄이고 주택공급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민간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세대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이 다세대 뭐 도시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 개량해 청년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규모와 공급속도, 주택의 입지 품질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님과 산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이 올라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 건설국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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