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통과시켜 지역 일자리 수호해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성산)은 27일 국회에서 ‘다가오는 2028 년, 한국지엠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지역·노동의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은행과 지엠 본사 간에 체결된 10년 유효기간의 기본계약 및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가 오는 2028년 만료되면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과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성무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해 박선원·이용우·노종면·김교흥·신장식·이해민·윤종오·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지엠의 위기 극복과 자동차 산업 생태계 수호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의 폐업 사전신고 및 고용보호계획 제출 의무화 ▲재협상 시 중장기 국내 생산물량 배정 및 R&D 기술자산 국내 잔류 명문화 ▲산업부·산업은행·지자체·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지엠 공급망에는 직접·간접 고용을 포함해 20 만명, 가족까지 합하면 30만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 며 “산업부와 산업은행은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생산물량 확보 및 R&D 기술 자산의 국내 잔류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권 수석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폐업할 경우, 사전신고 및 고용보호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폐업하려는 외투 자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자동차와 인천시 경제정책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8년 기본계약 종료에 대비한 정부와 지자체, 노동조합의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의 미래는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을 비롯한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산업 주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의 엄정한 대응을 견인하고, 일명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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