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에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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