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건의…"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지사 건의대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 지사는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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