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트램1호선 중단할 마땅한 방안 없어 '고심'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막대한 재정 투입과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램1호선 건설 중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업을 중단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27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신민식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램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시장은 "트램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실국장들의 의견 경청에 나섰다.

법률 자문 결과,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트램 발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의 중론이다.

적정하게 통과된 예비타당성 결과와 기본 계획에 기초해서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만큼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 적정성 여부 재검토에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약서상의 사업 중단 기간은 최대 60일에 불과하고, 시의 요구대로 계약서에 없는 1년의 중단기간을 받아주면 회사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이 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은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트램 발주가 된 점이 이례적이라며 법적 돌파구가 없다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행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31일 제2차 트램 관련 대응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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