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5년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7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

▲7월 19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11월 10일
-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11월 27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

▲12월 20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12월 24일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2026년

▲1월 2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월 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

▲1월 16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1월 19일
-‘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

▲1월 22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2월 3일
-윤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

▲2월 19일
-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3월 23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변호사 소개 아냐…윤대진 지키려던 것"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7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서 "집사람과 함께 건진법사 만났다"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4월 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4월 30일
-내란특검·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

▲5월 12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5월 14일
-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

▲5월 20일
-대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

▲6월 8일
-김건희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6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6월 25일
-윤 전 대통령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 측 "정치적 결단"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

▲7월 9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7월 27일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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