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물놀이·폭염 대응 점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협의회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정책협의체 운영,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인력도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지방정부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물놀이 인명사고 상당수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된 만큼 안전수칙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발주한 사업 현장의 옥외 노동자에 대해서는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새마을운동'과 권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를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시설 안전점검, 지역 관광자원 활용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여름철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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