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협의체 출범…개선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지 규모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영농'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영농 확산 추진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사업 참여 법인과 선도 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농지 집적화와 품목 구성, 소득 배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를 받아 규모화하고 농업인은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영농 모델이다. 개별 농가 중심의 영농보다 농작업 효율을 높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모작 확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률과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품질 관리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력 제고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특히 공동영농 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참여 농업인과 공유하는 구조여서 법인 수익이 늘어날수록 농가 소득도 함께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영농을 집중 육성 중인 경북의 경우 벼 단작과 비교해 법인 농업소득은 3~4배, 참여 농가 소득은 약 2배 증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청년농의 규모화·전문화된 영농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모델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올해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6개 법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강원 횡성 '횡성콩', 전북 김제 '제일유연', 전북 부안 '풀콩', 전남 영광 '홍농청보리', 경북 상주 '위천친환경', 경북 경주 '대청' 등이다.

각 법인에는 2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사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공동영농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농업인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함께 잘사는 농업인과 튼튼한 식량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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