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립 격화…이번주 처리될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에 따라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절차다.

아울러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성안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까지 법안 논의·보강 등 작업을 거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약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 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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