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극3특, 국가 생존전략…AI패권, 국가 명 갈릴 것"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두고는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국가의 명이 갈릴 것"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방소멸 상황에서 5극3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광역 계정을 신설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지방이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차등 확대하고 4년에 걸쳐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금은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라며 "이 전환을 제대로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국가의 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허투루 쓰기보다 미래 성장의 판을 여는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의 핵심 과제인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이 없었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45 국가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국가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성장잠재력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수요 과열보다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정 투자는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초·중·고 교육 투자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에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기획처가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을 제대로 설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을 넘어 톱7 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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