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매도인 근저당', 강남·서초 등 고가아파트 시장으로 확산"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표 '17.7억 편법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함인경 대변인도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대통령과 매수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인가"라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의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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