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주식 금지"라더니 트럼프는 예외?…美서 논란 '확산'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 하원이 연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개별 종목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고 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법(Stop Insider Trading Act)'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법안 처리에 동참했지만, 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연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재직 중 개별 종목 주식을 새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매도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투자펀드나 일부 신탁을 통한 투자 자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올해 1분기 동안 3600건이 넘는 주식 매매 주문을 공시했으며, 이 가운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은 기업들의 주식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 대통령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해충돌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한마디로 사기"라며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조항을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독소조항(poison pill)'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타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도 "의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더 선호했지만, 의회에서는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외부 윤리단체들도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캠페인 리걸 센터(Campaign Legal Center)는 "이 법안은 의회의 주식 보유가 초래하는 내부자 거래 의혹과 의원들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회의 주식 거래는 최근 미국 정치권의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당 후보들은 수년간 의회의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공화당의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이 지도부를 우회하는 절차를 통해 관련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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