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고해야 하나, 무엇이 달라지나…미술서비스업 신고제 핵심 Q&A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과 경매회사뿐 아니라 미술품 판매 플랫폼, 일부 미술관과 아트페어도 신고 대상이다. 미술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다.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점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3일이다.

복수 업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미술품 대여·판매업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미술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개인도 신고 대상이다. 카페 등에서 계속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면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일회성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일회성 팝업이나 행사성 전시는 제외된다. 다만 매년 반복 개최되는 아트페어는 신고해야 한다.

사립 등록 미술관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관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화랑과 판매업자는 거래한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거래일시, 작품명(에디션 포함), 작가, 판매금액, 판매자, 작품사진 등을 기록해야 한다.

낙찰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또 경매회사가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작품을 출품할 경우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감정업자는 의뢰인과 유통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 감정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 수주를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문체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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