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AI 대응' 새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새로운 교섭기구를 정부에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는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결정과 거수기 전략을 막기 위해 참여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자동화 등 산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규모 프로젝트 등 산업 전환의 방향을 좌우할 주요 정책이 노동계의 참여 없이 논의·결정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구축해 당면한 업종별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의 전망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원 현장 토론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별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사용자 측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기업별 노사관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산업·업종 단위 문제도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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