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자율조정항목 확대 검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 때 총사업비를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 대상은 완공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다.

기획처는 그동안 사업 안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술제안사업 등의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고, 대형공사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실제 집행 현장 사이의 차이로 발생하는 실무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과업이 변경될 때 현장 여건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기획처는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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