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천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언급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오류 가능성을 짚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한 경우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다수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겠지만 개중 일부는 장윤기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향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이나,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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