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학교별 선택' 취소해야" 발행사 소송…1심서 각하(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해 안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재교육과 YBM은 교육부가 이 사건 안내를 통해 각급 학교의 디지털 교과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부의 정책 등을 신뢰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안내는 시·도 교육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에 불과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 선정'하도록 한 최초 매뉴얼도 각 학교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권고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천재교육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율선택으로 바뀐 방침 등을 고려해 디지털 교과서 희망 가격표를 교육부와 합의해 제출했는데, 교육부의 강박에 의해 고시된 가격은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용료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며 이 사건 고시는 더 이상 현실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천재교육이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AIDT 도입 초기에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 현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1년간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 비율은 32%에 그쳤다.

발행사들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AI 교과서 채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해 8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로 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강등됐고, 이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AIDT 관련 법이 삭제됐다.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AIDT는 도입 한 학기 만에 사실상 퇴장 수순을 밟은 것이다. 교과서 업계는 AIDT 도입 정책에 맞춰 최소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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