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현 민주당 위원장 “국가 산업 기여와 폐광 피해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 필요”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인구 유입 효과… 석탄전환지역 법적·재정적 근거 명문화해야”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전예현 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삼척]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을 국가 기본소득 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농어촌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폐광에 따른 피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태백과 삼척 도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태백과 삼척 도계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필요한 석탄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떠받쳤으나, 석탄산업 쇠퇴와 잇따른 폐광으로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농촌과 다름없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확대 및 적용 필요성의 성공 사례로는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정선군 인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발표된 이후 전입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1782명 순증하는 등 뚜렷한 인구 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정선의 축적된 경험을 태백과 삼척 도계에 맞게 적용한다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 정책"이라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별도의 국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하거나 관련 법률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정부가 법과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본사회 정책이 정권이나 지방권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속 가능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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