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장병익 의원(중앙, 풍남, 완산, 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북을 우선 고려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 자산운용 분야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은 국가 첨단산업 재편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고립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성장동력과 국가기능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연구·투자 기능을 함께 이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생명 연구의 중심인 농촌진흥청과 세계적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와 생산, 유통, 금융, 투자 기능을 결합하고 한국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금융 공공기관의 기능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농생명 연구가 산업으로, 산업이 투자와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제3금융중심지 실현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를 반영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이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김정명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우선매각 과정에서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우선매각 절차와 매각가격 산정기준, 임차인 보호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우선매각·분양전환 시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과 주요 절차의 사전 공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권 확대 및 장기 거주 임차인 권익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보완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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