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추미애와 교부세 불교부단체 해제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추 지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긴축 재정과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제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첫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축 재정'과 '감액 추경' 의지를 드러낸 추 지사에 우려를 표하며 긴축보다 '세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문제에 대한 추 지사의 고민과 고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도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이 증가해 보통교부세 재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문제 대책이 민생과 경기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가 제도개선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릴 '경기도 6대 정책비전'과 경기교육을 이끌 '경기교육 4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 6대 정책비전'은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주거 걱정없는 편안한 경기도 등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 제안하는 '경기교육 4대 정책비전'은 ▲의회와 소통 및 협치 시스템 재구축 ▲줄서기 인사 중단 및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핵심 공약의 시범사업 실시로 부작용 최소화 ▲전임 교육감의 폐단 시정 및 성과 계승 등이다.

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안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아직도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조차 없다보니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약속한 6대 정책비전과 경기교육 4대 비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발전과 민생의 변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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