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AI 투자 문턱 낮춰달라"…AIDC 세제지원·3G 종료 로드맵 건의(종합2보)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에 맞춰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 간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이날 AIDC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기술 분야의 공공 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투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배 부총리는 AIDC 구축과 관련해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AI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와 연말 세법 개정 일정 등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수준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통신정책·AI정책 담당 부서와 통신 3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8월부터 운영한다.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켜 AI-RAN과 AIDC,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통신 규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민관협의체에서 투자 범위와 방향을 논의하면 연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도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규모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종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서비스 종료를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시장 상황과 서비스별 특성,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 가능한 일정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애로사항보다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전히 3G가 사용되는 부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종료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3G 종료를 바로 추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일정과 절차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업계와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통신사별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계획도 공유됐다.

SK텔레콤은 6G와 AI-RAN, 지능형 기지국 등 네트워크 진화 방향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소개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AI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 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해저케이블에 1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전국 3500여개 통신 국사를 AI 엣지 거점으로 활용해 피지컬 AI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연내 5G 단독모드(SA)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계획을 설명했다. 총 200㎿ 규모로 구축 중인 파주 AIDC를 내년부터 가동해 국내 AI 기업이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검증할 수 있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가 단순한 통신망 사업자를 넘어 AI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투자계획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이달 중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생활 밀접 분야의 멤버십과 제휴 할인을 확대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회사별로 다르며 주요 혜택은 8~9월 집중 시행될 전망이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와 알뜰폰업계, 정보통신공사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를 지양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개선, 정보통신공사업계 일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범국가적인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통신 3사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통신업계가 협력해 AI 기반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국민 누구나 통신과 인터넷,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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