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정부 국정과제…흔들린 적 없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2일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또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를 부른 장윤기 사건을 시사,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TF를 조속히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는 "잠깐 스쳐 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원내 복귀 방침에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며 "이제라도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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