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내년 상반기 목표…민간 감찰기구 100명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당정협의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의 하나로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환인사 대상자 지원을 위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다만 순환인사가 경감까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조직에서 경감 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관사와 교통비 지원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제도 안착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시·도경찰청으로의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추진 중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와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을 맡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두고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조직 규모와 직급, 권한 등은 내부 검토 단계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보고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로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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