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상관없이 제대로 치료"…'모두의 의료보장' 실현(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는 곳에 상관없이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실현을 목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과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일수록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편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서울이 39.7명이지만 충북은 51.6명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5년 기준 서울이 3.69명, 경북은 1.43명으로 격차를 보인다.

전공의 충원률은 2026년 기준 안과가 100%, 피부과가 98.2%인데 반해 산부인과는 69.2%, 소아청소년과는 21.7%에 그친다. 또 공공병원의 비중은 한국이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5%보다 열악하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한다.

5극3특 단위인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완결적으로 고난도·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교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현 인력 대비 30% 이상 확충하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병원 순환 수련 및 전공의 정원 배정 확대(20% 이상) 등을 통해 미래 지역·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수련을 강화하고 5극3특과 연계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해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정기준에 필수의료와 고난도·중증진료를 추가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1개 이상의 시군구(70개) 단위인 중진료권 내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 등 우수한 민간병원이 완결적으로 고난도·중증질환 외 중등도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장비를 고도화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능력이 미흡한 농어촌 중진료권(3개)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이전·신축하고 비수도권 중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약 10개 내외 지역에 지방정부와 확충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우수한 진료역량을 보유한 포괄2차종합병원을 175개소에서 195개로 확대하고 지원도 최대 9000억원까지 강화한다. 분만·소아·심뇌혈관 등 필수특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시군구 단위인 소진료권 내에서는 동네의원과 보건소와 함께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공공보건의원이 완결적으로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공공보건의원에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정기적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통해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진료를 보완한다.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약국이 없는 곳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 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해방문형 진료·간호 제공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확충 및 재가임종 지원 등 생애말기 의료·돌봄도 확대한다.

국가지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우대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지방정부 재량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기획·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재정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수가를 신설해 지역 내 필수의료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의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이송체계를 고도화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미수용을 해결한다. 우선,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시설·장비 중심에서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하고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및 확대*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중증도별로 적정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고 특히 중증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하거나 우선수용병원에서 빠르게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는 혁신 시범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상의료는 닥터헬기를 8대에서 12대로 추가 배치하고 장기 이동이 가능하도록 헬기 기종도 교체한다.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 등을 지원하고 타부처 헬기(군·소방)와의 공동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산모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의료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부터 경증진료,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소아환자 감소와 대기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해 소아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에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게 환자 측에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의사불벌 대상을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의료 분야 저평가 수가를 인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한다. 지역 내 순환 당직,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부적절성,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지원 체계 마련 및 지역의 권한·재정 분권 강화, 지역사회와 젊은의사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도화, 모자보건 의료 관련 인력 충원 및 적자 보전,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수도권 병상 과포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보의 근무 기간 단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복지부와 법무부 등에 대책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없이 기술과 정책 재배치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병원·병상 확충의 구체적 목표치와 로드맵 수립 ▲인력기준 법제화 및 정규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공공의료기관 우선 원칙 명문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개방 중단 ▲국민 건강정보를 산업 자원화하는 입법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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