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아동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에 "필요하다면 감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아동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정 장관을 상대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장관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의 감정에 대한 검찰의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간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경찰의 일차적인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협의해서 보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나 관계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압수하지 못한 통신 정보에 대해 "휘발성 있는 증거인 경우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부당한 조치였다며, 최 전 시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본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및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을 청구해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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