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범죄고리 끊는다…전담수사관 105곳 배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사채와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성 추심 등 갈수록 악질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사금융 사건 1825건, 2060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 1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불법사채는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 사건 337건(피해자 298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05.2%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추적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직업별로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0~30대 비중이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늘어 사회초년생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불법사채 사례가 확인됐고, 외국인 근로자 9120명을 상대로 162억원을 불법 대출한 조직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불법 대출에서 끝나지 않고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미등록 대부나 초과이자 수취, 휴대전화 개통을 이용한 이른바 '내구제 대출', 불법 대출중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확보한다. 이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다.

채무자 정보가 불법추심업자에게 제공·유통되거나,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이른바 '솔루션 업체'로부터 다시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 대출에서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통으로 이어지는 범죄 고리를 끊기 위해 피해자 보호·차단, 전담수사관 중심의 수사체계 강화, 피해 계층별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8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 초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경찰 신고 접수 내역을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도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불법사금융 계좌 거래정지 제도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최근 SNS에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이른바 '박제' 방식의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사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경찰은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피해자 특성에 맞춘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은 일용직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20~30대뿐 아니라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청소년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홍보를 실시하고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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