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지연에 멈춘 울산 B-04 재개발…"빈집 늘고 주민 불안"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 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수용재결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1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수용재결 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행정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수용재결이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과 명도,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공식적인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관련 서류가 수개월째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체 주민의 약 96%가 이주를 마친 상태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며 "공가가 늘어나면서 범죄 우려가 커졌고 최근 두 달 사이 구역 내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등 치안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도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수용재결 절차 지연 사유 공개 ▲B-04 구역 치안 및 안전대책 즉각 마련 ▲수용재결 서류의 조속한 이관과 주민 열람공고 실시 등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고발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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