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첫 조사' 개시…중단 사건 2111건 다시 본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단됐던 사건 2111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며 본격적인 진실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출범 이후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이다.

조사개시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84건, 확정판결 사건 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으로 3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인 이날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 간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 기간은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다시 마주하는 2111건은 누군가의 삶이고, 한 가족의 역사"라며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각 소위별 조사 방향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제1소위원장 김귀옥 상임위원은 이날 "지속적으로 경찰청, 방첩사 등의 국가기관이 소장한 공적 자료를 확보해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제2소위원장 이호중 상임위원은 "과거 제2소위원회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하나 하나의 진실 규명에 주력했다면, 3기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폭력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구조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제3소위원장 장영수 상임위원은 "해외입양건수가 20만건이 넘는 만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적절히 하겠다"고 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 총 6347건을 새로 접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대상 외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최대한 많은 사건을 조사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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