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3배수 추린다…추천위 회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다음 달 초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제청 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자 추천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28명 중 제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1명 당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나 3~4명 선에서 추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추천위가 추린 후보자 중 한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인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추천위 개최 일정을 알리며 사법부 내부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는 이번 추천위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에는 최선임인 이흥구 대법관과 최근 임명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박 위원장 외에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한 추천위가 후보자 4명을 선정했으나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큰 점을 원인으로 거론해 왔다.

이에 이번 추천위가 이 대법관의 후보를 추리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선호하는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