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책 촘촘히 마련…조세도 합리적 정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어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은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킨다"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서는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금쯤은 사실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야 될 것 같다. 할당 관세든 아니면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률상으로도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 대상이다. 단속 초기에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여름철 재해 대책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마 이후에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년 차 국정 속도전'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큰 돌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큰 돌 대충 집어냈고 이제는 잔돌, 중간돌을 집어내야 할 때"라며 "일상적으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부처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공개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걸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정책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보공개거부 및 취소소송 관련 패소 비율 등을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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