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가 기간망인 철도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 공세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철도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철도 분야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용 편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열차 제어 시스템과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완제품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정부 형식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개별 부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어 해외 저가 부품이 국내 조달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조달 시장에서 낙찰된 철도차량 내부 부품 상당수가 해외 제품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형상 국산 제품이지만 핵심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열차 운행관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 기준 마련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 안정성 평가 의무화 ▲공공조달 과정에서 보안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제조업체 우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저가 제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도 기계·부품 제조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철도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나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보 법안인 동시에 국내 철도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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