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등 교원 과원"…서울교육청 "부풀리기 아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결원 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임의로 인원을 부풀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인력운용 현황'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21~2025년 정원이 약 2475명 급감했지만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 규모는 한정적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인 과원(잉여교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채용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교대 졸업생 수급 문제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점진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과원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710명에서 2025년 256명으로 65%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치상으로는 방만해 보일 수 있으나, 급격한 정원 감축이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 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채용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지원실장 등 신규 정책사업에 투입된 인력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며 "차출 인력의 2년 후 복귀에 따른 재과원 가능성까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측·조정한 것으로, 임의로 인원을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초등 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 결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해 신규 교원 303명을 과다 채용했고, 이로 인해 710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2025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초과 현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학교폭력 상담 기록과 조치 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됐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한 다수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에 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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