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규명한 광주지검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완수사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찰 수사팀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대검은 지난달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광주지검 김진희 부장검사와 윤지윤·강상혁·김수민 검사를 올해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매달 전국 일선청의 형사사건 중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표상을 구현한 우수 사례들을 선정해 치하한다.

광주지검 형사3부 수사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장윤기가 피해자 고(故) 이채원(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수사팀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잡아떼던 장윤기를 상대로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계좌 및 통화내역, 영상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피해자 유족과 소통하며 심리 치료와 장례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은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경찰 초동 수사팀의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는 중 의혹이 불거져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상담 외주업체 상담사의 무단 개인정보 추가 유출과 불법 취득·보관 사실을 보완수사로 밝혀내 구속 기소한 광주지검 형사1부 김봉진 부장검사와 김경록 검사를 이달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위독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죽게 한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이은주 부장검사와 강우영 검사도 함께 뽑혔다. 당초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돼 송치됐으나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석 달간 682건을 배당받아 695건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32명을 소환 조사한 김동영 울산지검 형사1부 검사 등 4명을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 사건 처리로 이달의 우수 검사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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