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국 내 AI산업과만 미래산업위, 나머지 4개과는 쪼개기
'설명 따로, 집행 따로' 컨트롤타워 부재…"상임위 일원화 시급"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초기부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 부서 간의 매끄럽지 못한 매칭으로 행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첨단산업 부서들이 여러 상임위로 쪼개지면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정력 낭비와 책임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미래산업위원회의 전략산업국 내 AI산업과 첫 업무보고에서 상임위 이원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산업위가 관할하는 부서는 기존 광주시 조직에선 인공지능산업국 전체가 포함된 반면 전남도 전략산업국 소속 부서 중에서는 5개과 17개 팀 중 AI 산업과(3개 팀)만 배당됐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핵심인 기반산업과와 우주신산업과, 연구바이오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 등 나머지 첨단산업 부서들은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소관으로 쪼개졌다.
이와 같은 기형적 구조는 곧바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실·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업들이 '상임위 칸막이'에 막히다 보니, 유사한 내용을 두고 여러 상임위가 중복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진행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
집행부 컨트롤타워인 고위 간부진이 어느 상임위에 먼저 출석해야 할지 눈치 보느라 정작 실무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산업위 일부 의원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산업 부서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다뤄져야 하는데 정책 설명은 미래산업위에서 듣고, 실제 예산 심의와 집행 책임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화 구조는 행정 공백을 유발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행부 관계자들도 "똑같은 업무인데 누구는 전남 쪽에서 보고 하고, 누구는 광주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부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귀순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소관 부서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겠지만, 집행부 역시 부서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하나의 미래산업 컨트롤 타워처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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