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생산성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다음 세대로 성과 이어져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다시 전환과 생산능력의 형성에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비용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거듭 밝혔다.

AI 확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고용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AI는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같은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직해야 하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과가 다시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시대에는) 숙련은 단절되고, 노동시장 입구는 좁아지며,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은 더욱 불평등해진다"며 "AI 시대 이전지출은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AI 도구, 데이터, 연구개발 인프라 등 생산능력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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