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인천해경서·해경청 등 압색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해양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박 전 청장이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고 받았던 업무 자료, 메일, 메신저 내역 등 기록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확보 협조 등 차원에서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도중 위증과 선서 거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을 했다는 혐의로 31명을 고발했다.

이 가운데 현직 경무관인 박상춘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넘겨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박 전 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해경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한 인물이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에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위는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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