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탈 규제 완화 앞두고…중소 렌터카 상생 논의 '막판 진통'

기사등록 2026/07/16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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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고대차 담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소수 단체 반대 목소리에…규제 개혁 찬물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업용 차량과 개인택시 등이 달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업용 차량과 개인택시 등이 달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의 캐피탈사 리스·렌탈 자산 비율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캐피탈업계와 국내 주요 렌터카업계가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렌터카 단체가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생 논의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캐피탈업계는 전국렌터카연합회와 함께 중소 렌터카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의안에는 중소 렌터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대출금리 부담 완화, 원금상환 유예, 캐피탈사의 리스·렌트 차량 사고 발생 시 중소 렌터카업체의 사고대차 차량 우선 활용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렌터카 업체 일부(약 7%)가 가입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회사가 장기 렌터카 시장을 넘어 중소 렌터카업체의 영업 기반까지 잠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캐피탈사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 만큼 경쟁 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양측의 주력 사업 영역은 사실상 겹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캐피탈사는 현행 규정상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고, 중소 렌터카업체 대부분이 차량 확보와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장기 렌터카 사업 비중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규정상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어 중소 렌터카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경쟁 상대는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 같은 대형 장기 렌터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장기 렌터카 시장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대기업 계열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6%를 웃돈다. 카셰어링 시장 역시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차량 리스 시장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에서는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 비율 규제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춰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이 리스 자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캐피탈업계는 규제 완화가 장기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캐피탈사의 장기 렌터카 취급이 확대되면, 정보보호와 민원관리 등 금융회사 수준의 소비자 보호 체계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다수 렌터카업계와 협의를 이어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전체 논의가 왜곡될까 우려된다"며 "규제 개선이 지연되면 결국 상생 혜택을 애타게 기다리던 대다수 렌터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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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탈 규제 완화 앞두고…중소 렌터카 상생 논의 '막판 진통'

기사등록 2026/07/16 18:14: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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