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러와 함께 국제질서 재편 시도"…최고수위 비판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국제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는 핵심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대 최고 수위의 대중국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조력자(key enabler)'로 처음 명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수준의 강경한 대중 기조를 공식화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EU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 전략 환경 평가' 안보 문건을 채택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이 작성한 이 문건은 올해 발표될 EU의 첫 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 성격의 보고서로, 별도의 발표 없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질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역 패권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세력권 중심의 국제질서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을 유럽의 안보와 국제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EU는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핵심 조력자'라고 처음 명시해 주목받았다. 이는 그동안 나토가 사용해 온 표현을 EU가 공식 문건에 채택한 것으로, 중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립 세력이 아닌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무역 불균형과 핵심 원자재,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보한 우위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적 우위를 활용해 세계 최강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장기적으로 직면할 중대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앞으로도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남중국해·동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점점 더 공세적인 행동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은 세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문건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12차례에 달한 반면 미국에 대한 언급은 2차례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보고서는 "미국은 수십 년간 유럽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 변화에 대비해 유럽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일관되게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번 EU 안보 문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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